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상표권의 사용 권리의 무상 수증 시 익금산입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27
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[회신]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